법령 청원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3.24 선고 2021누61231 판결
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확인 민사소송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8863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22]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
3. 서울행정법원 2021.09.02 선고 2020구합5416 판결
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2020구합5416 민원처리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2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32, 1992. 6. 26.
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청구권의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청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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